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안내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3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사업개요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후,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는 개발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음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회수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 업종 및 과제특성에 따라 구매이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
(신규과제 445억원 내외, 계속과제 55억원 내외)
2.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
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민간부문(11개) : 포스코, 인켈,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공공부문(11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부문(1개) :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3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확대 가능
3.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지원내용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1)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정부출연금
수요조사과제 최대 3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250억원
미래전략과제 (컨소시엄2)) 50억원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1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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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신청기간 및 방법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신청기간
: ‘13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www.smtech.go.kr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대표자 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6.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과제 선정 절차
◦ 신청 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확정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선정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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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문의
□ 투자기업
투 자 기 업 명 전 화 문의사항
□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7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