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지원분야 융자지원 대상자

시설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31조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
(다만, 같은법제2조제9호에서정한재활용제품을이용하여제조하는업종 제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호에 따라 폐가전제품 또는 폐전
지를 파쇄․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 하거나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 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자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건축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
구입․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및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
활용업사업자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의감량화를위하여필요한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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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31조의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자

⋅자원순환 관련특허또는 실용신안법에따라 등록된 기술을 실용화 사업자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기술개발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 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및 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
개발비, PILOT 설치및운전자금,기구 및 자재 구입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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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자금

환경개선시설자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를
설치(변경설치를 포함한다)하거나 구입하는 자 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자 하려는 자(정화업자 포함)로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지시설, 같은 법 제32
조에 따른 측정기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
설(하부적하방식으로의 차량전환 및 접속설비 개조 등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정밀검사업무의 대행을 위한 장비․시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 같
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 오염원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 재이용시설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
설,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하·폐
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5.「소음진동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6.「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오염된 토양의 정화
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8.「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9.「악취방지법」제8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10.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측정분석장비로서 총 융자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장비
11.「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
업 중 상기 1호 내지 10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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