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계획(경기도농업발전기금)

"2012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계획"

1.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목 적

 ○도내 농업인등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o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o 농업인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o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

2.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추진방향

  ○ 사업실적(기성고)에 따른 융자실행으로 자금집행의 효율성 증대

  ○자금신청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대상자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 읍면장

3. 2012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계획

 가. 지원규모 : 450,000천원

 나. 지원대상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o 농어업인,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다. 지원조건

  ○ 한 도 액 : 농가당 1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연체시 대출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율 적용)

 라. 대상사업

  ○ 농 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

  ○ 축 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구입 등

  ○ 수 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 업 :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o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융자신청 및 관리)에 의거 선정

     o 붙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o 농업인대상 수상자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제외대상

     o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06～’11년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등

        기 융자 수혜자

         다만, 융자상환이 완료된 농가나 부득이 추가 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추가지원

           가능하나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를 적용하여 지원

   ○ 선정시 유의사항

     o 융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현재의 영농규모)이 사실과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확인

         특히, 하우스 설치 및 가축입식의 경우에는 신청당시의 영농규모(가축수,

           시설면적)등을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시 대조 확인

     o 영농규모 평가시 본인,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서면계약 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다만,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까지 인정

     o 융자금신청자가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o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방지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o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선정방식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되 여건에 따라

분야별(농업, 축산, 임업, 어업 등)로 안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지역안배 및 나눠 주기식 자금지원 지양

 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추진절차

   ○ 지원내용 홍보 및 융자신청서 접수(읍․면)

   ○ 융자신청서 제출(읍․면⇒ 군)

   ○ 융자대상자 선정보고(군 ⇒ 도)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도 ⇒ 시․군)

   ○ 사업실적 확인통보(시․군 ⇒ 도)  

   ○ 융자금 배정(도 ⇒ 농협)

          
   ○ 융자금 수령(농협 ⇒ 농업인)  

    
사. 융자방법

   ○ 여주군  : 사업추진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도 및 융자기관에 통보

   ○ 경기도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결과에 따라 융자금 배정

   ○ 농  협  : 군수의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 발급결과에 따라 융자

                             www.QAS.kr 큐 as 

4.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관 : 읍면장

     o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융자금의 회수)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도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 조치

     o 년 2회 이상 융자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실시

         2010.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 임

     o 사업추진 과정을 전․중․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하는 등 사업대상자 

        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 융자상환 완료시까지

 나. 사업홍보

   ○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철저

 다. 기타사항

   ○ 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개선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 문 의 : 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8008-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