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 해썹(HACCP)위생안전 시설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

2011.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사업예산 : 35억원(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국고 무상 지원(350개 업체)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분리, 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업체

- 해썹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생산 소규모 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의무적용 시기 - ‘12. 12. 1.부터 모든 의무적용 품목 단, 배추김치 4단계는 ‘14. 12. 1.부터

❍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무상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후 해썹 지정 신청 업체부터 자금 지원

- 해썹 지정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해썹 지정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 절차

❍ (사업자 → 식약청)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를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제출

- 제출된 계획에 따라 해썹 지정까지 집중 무상 기술지원 실시(해썹 지원사업단)

❍ (사업자 → 지방식약청 또는 본청) 보조금 지원 신청(해썹 지정신청과 병행)

- 해썹(HACCP) 적용을 위한 위생안전시설 개․보수를 하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에 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시 이미 해썹 지정을 받은 업체는 본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신청

<구비서류>

․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또는 지정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11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1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식약청 또는 본청)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해썹 지정 평가 시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이미 해썹 지정을 받은 경우 본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서 현장 확인 실시

❍ (지방식약청 → 식약청) 지원금 지급 요청

- 해썹 지정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지원금 지급 요청

❍ (식약청 → 사업자) 지원금 지급

❏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식약청은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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