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12,300억원

지원한도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5천만원(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7천만원(민간금융

    매칭형). 단, 제조업은 기업당 1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3.0% 이내 고정금리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창업기업지원자금신청기간

ㅇ 2012.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회전한도방식으로 운용) 및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3.0% 이내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5천만원(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7천만원(민간금융 매칭형).

단, 제조업은 기업당 1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1인 창조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가능)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민간금융 매칭형 :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기자본 매칭 후,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별표1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

        (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ㆍ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

        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창업기업지원자금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서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동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남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남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동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서북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영서)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서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서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중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