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중소업체 해썹(HACCP) 시설자금 지원  공고

1. 사업 개요

해썹(HACCP) 시설자금

안전한 식품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을 국고로 무상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을

국고로 무상 지원(50%, 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중소업체 해썹 시설자금 지원 사업”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11. 9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 22개소

     최초 사업공고일(2011. 2. 9.) 기준,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업체 및

 ‘10년 해썹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220백만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22개 업체)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선정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분리, 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 어묵류 등 의무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의무적용 품목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집중육성 자율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집중육성 자율적용 품목 :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두부류, 다류, 고춧가루

   - 기타 자율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또는 해썹 적용

신규업종(주류(탁주), 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 시범사업 업체

 다. 순위 선정 및 지원방법

   - 1순위 : 어묵류 등 의무적용 대상 중․소규모 업체

      ․ 시설 개선자금 신청 업체 중 해썹 적용업소 지정신청을 하고

자금지원 신청서(붙임 3 양식)를 우선 제출한 업체

(최초 사업 공고일(2011. 2. 9.) 이후 시설을 개선하여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 포함)를 지원

      ․ 신청 업체수가 지원대상 업체수(22개)에 미달할 경우 또는 신청 업체 중

‘11년 10월까지 자금지원 신청 업체가 22개에 미달할 경우 이후 순위 대상 업체 등 지원

   - 2순위 : 집중육성 자율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 ‘10년 연매출액(해당품목 매출액) 5억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11년 11월까지 자금지원 신청서(붙임 3 양식)를 우선 제출한 업체

(최초 사업 공고일(2011. 2. 9.) 이후 시설을 개선하여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 포함)를 지원

   - 3순위 : 자율적용 품목 생산 중․소규모 업체, 신규업종 해썹 적용 시범사업 업체

      ․ ‘10년 연매출액(해당품목 매출액) 5억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1년 11월까지 자금지원 신청서(붙임 3 양식)를 우선 제출한 업체

(최초 사업 공고일(2011. 2. 9.) 이후 시설을 개선하여 해썹을 지정받은 업체 포함)를 지원

   - 4순위 : 동 사업 관련 시설자금 지원 신청 업체

      ․ ‘11년 11월까지 상위 순위 신청업체 중 자금지원 신청서(붙임 3 양식)를 제출한 업체가

 22개에 미달할 경우 시설개선이 완료된 업체 중에서 연매출액이 적은 업체 우선 지원

3. 지원 절차

 가. (사업자 → 식약청) 신청 및 접수

   - 해썹 시설자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신청서(붙임 1 양식)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식중독예방관리과)로 우편 송부

    <구비서류>

   ․ 해썹 시설 개․보수 계획서(붙임 2 양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10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군․구에 서면(시행규칙 별지 50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http://www.tfood.go.kr)로 보고한 2010년 생산실적 자료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식약청)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선정 방법에 따라 순위 결정

 다. (사업자) 시설 개․보수 실시

 라. (사업자 → 식약청) 보조금 지원 신청

   - 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3 양식)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로 우편 송부

    <구비서류>

   ․ 해썹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 전․후 사진

   ․ 시설 개․보수 현황(항목, 소요금액 등)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붙임 3 양식 참조)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마. (식약청 → 사업자)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청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후관리

 가. 식약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해썹 적용 추진현황 점검 등

적절한 사후관리 실시

 해썹 지원사업단을 통한 추진현황 점검, 해썹 적용 지원 및 독려 등

7.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1. 9. 6(화)

 나. 지원신청 및 접수 : ’11. 9. 6(화) ~ 9. 23(금)

 다. 지원대상 순위 선정 : ’11. 9. 27(화)

 라.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참조 식약청http://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