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CIS권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CIS권*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이 강점 있는 기초소재 및 가공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 동유럽국가(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자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와 러시아가 연합한 15개국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4.5억원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신규과제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과제당 2~2.5억원 내외/년 3년 2건 내외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CIS圈 및 국내 산·학·연間 공동 R&D 컨소시엄(CIS권 산·학·연 참여 필수)   사업구분 주관기관¹ 유형 참여기관 유형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국내 산·학·연 국내 및 CIS권 산·학·연(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1)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및 부품소재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 사업참여 시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MOU제출,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사업구분 주관기관1) 유형 참여기관 유형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국내 산·학·연 국내 및 CIS권 산·학·연(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 CIS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       의 '기술DB검색’을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기술문의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구분 CIS권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개발내용 CIS권 보유 원천형 부품소재 및 제조기술의 상용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5% 이내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수행체계 주관기관 국내 산·학·연 참여기관 국내 및 CIS권 산·학·연 (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기술개발 기간 최대 3년 과제별 지원금 2.5억/년 내외 기술료 징수 참여기업유무 유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¹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²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업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기술료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관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 중견기업¹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² + 매출액의 2.5%이내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대상(주관기관) 공모  · 공고 및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홈페이지 www.pms.re.kr]   ·11년 6월 2일 ~ 7월 4일   ↓       사전검토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전담기관]   · ~7월 8일   ↓       서면평가 및 결과발표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2배수 선정)   · 7월 8일 ~7월 18일         사업계획서 정본 접수  · 사업계획서 정본 접수   · ~8월 10일         지원대상 선정평가·확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8월 17일   ↓       평가결과 통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8월 22일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8월 26일   ↓       협약체결  · 전담기관↔주관기관, ‘11년 9월 1일 사업시작   · ~8월 31일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면 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심사                              기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2배수 선정   ○ Q&A 평가(2차) : 서면 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정본 심사, Q&A 평가, 최종 선정 나. 평가기준   ○ 서면 평가(1차)     · 사전점검표에 따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과제가 참여제한요건이 있는지 여부 파악     · 신청과제에 대한 기술성 (30%), 시장성 (20%), 개발계획의 우수성 (20%), 사업화 가능성 (30%)을 평가   ○ Q&A 평가(2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서 정본을 심사하여 기술성 (10%), 시장성(20%), 개발계획의       우수성(30%), 사업화 가능성 (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절성 (10%)을 평가    ○ 서면평가(30%), Q&A 평가(70%) 결과를 합산한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이내에서 지원
서면 평가(1차)는 기술성 위주의 평가로 2배수 선정    평가의 초점   ㅇ CIS권 산학연과의 협의를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 여부   ㅇ 개발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과 상업화 계획의 우수성   ㅇ 기술의 적용분야, 시장규모 등을 고려 시,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국내 취약산업과의 연관성 등)
	다. 평가우대사항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참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부품·소재 전문인증 기업인 경우 가점 4점(인증서 확인)   · 참여/주관기관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 3점     (인증서 확인)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한글 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만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6. 27 (월) ~ 2011. 7. 4 (월)         · 상기 접수기간에는 사업계획서 요약본과 구비서류만 제출, 사업계획서 정본은 서면평가(1차) 결과 통보 후         개별적으로 제출 통보 예정 나.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기반TF팀 윤소미 연구원       (Tel. 02-6009-3944, Fax. 02-6009-3959, e-mail ssomie81@kiat.or.kr)     ○ 기술자문 및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자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김병희 팀장       (Tel. 032-850-0508, Fax. 032-850-0501, e-mail kimbh@kitech.re.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등록 관련 문의 : 02-6009-3967, 3970, 3972   다. 구비서류      ○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영문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포함)         · 신규채용 (예정) 확인서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          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5. 관련법령
	○ 지원근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관련규정 (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참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발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