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신청서(2011)
11년도 재원규모
990억원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지원조건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3% (고정이율)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농협,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
사업장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신청접수
신청기간 : ´11.01.07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도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융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동일 심사기간 접수된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동일 심사기간 접수된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직업병 및 유소견자 발생율이 높은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단 등의 사업 수행시 개선지적을 받은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클린사업장 포함)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프로그램
(초일류기업 인증)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이 우수하여 정부의 포상을 받은 사업장
노사문화 대상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
(대상 사업장의 포상 또는 인증유효기간 동안
우대하여 우선지원)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신청접수순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유의사항
법적검사 대상품목은 설계·성능·완성검사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원본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양산설비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설계·성능·완성검사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사업장 약도 1부
시설 또는 제작공사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발췌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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