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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QAS 중고기계 한공중고기계

2011-02-01 오후 5:00:52

2061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는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출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11년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 분야

□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

◦ 단, 기존 제품의 단순 개량보다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중점 지원

3.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

①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②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업
③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④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형 히든 챔피언 및 Pre-히든 챔피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⑤ 기업은행의 수출강소기업 +PLUS 500프로그램 선정 중소기업

□ 다만, 아래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 제외

<201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 인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종업원수
▪ 최근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R&D 투자 비율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전년도 수출액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관세개발원 발급한 전년도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인회계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재무제표도 인정 가능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기업 등 유관기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청 불가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2월 7일(월) ∼ 3월 3일(목)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는 사업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④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⑤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⑧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1. 4.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평가(3월∼4월)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업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신청자격 관련 서류,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4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및 현장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0.6 + 현장평가 점수×0.4)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1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4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 2011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대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산학연협력지원사업 및 중소기업R&D기획역량혁신 제외)중에서 자유응모형과제(舊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형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불가(접수마감일기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 신청시 중소기업당 세부과제별로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 또는 과제에만 신청가능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는 ①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②투자연계과제, ③미래선도과제로 구성되어 각각 공고됨

<201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및 산학연협력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09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817
▪창업성장기술개발
950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0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530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380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70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200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10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200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234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400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50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51
▪제조공정 IT 융합기술개발
15
소 계(11개 세부사업)
4,740
소 계(4개 세부사업)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