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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기계장비설비자금안내
QAS 중고기계 한공산업기계 -
2008-03-18 오후 8:51:27 4550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기계장비설비자금안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사업장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설비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클린사업장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이직률 감소, 고용안정 및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사업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산업재해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업체 규모 : 전년도 12개월 평균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 산재보상보험에 제조업종으로 가입된 사업장
- 기타 세부지원 요건
＊사업주가 안전보건 재해예방 시설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설치하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

▒ 예산내역
ㅇ 06년 예산규모 : 1,000억원 ㅇ 지원 예상사업장수 : 10,000개소
ㅇ 지원방식 : 기본무상보조+추가 50% 보조


▒ 기업당지원한도
ㅇ 유해업종인 주물, 도금, 피혁, 염색, 화학업은 최대 4,000만원 한도
(※ 플래스틱가공업(20910)은 제외)
ㅇ 유해업종을 제외한 기타 제조업종은 최대 3,000만원 한도
ㅇ 시설개선비용 잔여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 가능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참조,사업장 당 최대 5억원 한도,3년 거치 7년 상분할상환,연리 3%)


▒ 신청기간 ㅇ연중실시


▒ 업체선정
ㅇ 대상선정 방법
- 심사 유무 : 유 - 심사 선정의 기본 조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대상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ㅇ 기타 이행의무, 사후관리 등 지원관련 주요 정보
- 인정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1회)


▒ 세부내용
ㅇ 지원사업 분류 : 고용환경개선 등 기타 사업
ㅇ 구체적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보조
- 지원조건 : 기본 무상 보조(1,000만원)+추가 50% 보조(2,000만원)
※ 유해업종인 주물, 도금, 피혁, 염색, 화학업종은 추가 50% 보조 한도액 3,000만원
(단, 플래스틱가공업(20910)은 제외)
- 지원기간 : 연중지원 - 지원범위 : 작업안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설비(총 90종)
- 지원방식 : 무상보조 - 각 지원정책에 따른 세제, 컨설팅 등 부가적인 지원 내용 등
＊신청 사업장에 대한 유해 위험성평가 선행 실시

<참여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http://clean.kosha.net)
↓
<평가 대상 사업장 선정>
○사업장 유해위험도 평가기준 점수에 따라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대상 선정
↓
<유해 위험성 평가 실시>
○현지방문을 통해 위험성 평가기법 중 체크리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실시
- 사업장 방문 : 접수일 또는 평가대상 사업장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서 송부 : 유해 위험성 평가 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클린홈페이지에서 신청사업장 Log-In을 통해 사업주 직접 출력)
↓
<자금신청서 제출>
○유해위험성 평가보고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자금지원 결정>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자금지원 결정
- 자금신청 사업장이 많을 경우 보조규정의 "지급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시설개선진행>
○자금신청시 제출한 설비 투자계획서에 따라 시설개선 실시
↓
<개선완료 확인>
○사업주의 개선완료 확인 요청(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개선완료 여부 확인
↓
<인정결정>
○인정요건 충족 사업장에 대해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사업장 결정
- 인정사업장에 대해 CLEAN 인정서 및 인정패 수여
↓
<사후관리>
○인정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1회)

ㅇ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 : 인터넷(http://clean.kosha.net) 접수
- 자금 신청서 제출 : 해당 지도원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 : 클린사업장 참여신청서 - 자금지원 신청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 보조금 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견적서 각1부
＊단품설비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물가자료 사본(또는 실거래금액 확인가능 서류) 각 1부
＊시설공사 : 설계도면,설비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 각 1부

구분담당부서인터넷주소담당자(이메일)연락처주관기관노동부 산업안전팀
( http://www.molab.go.kr/)권재록 02-504-2052접수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경영지원팀
(http://clean.kosha.net)(온라인신청)김인성(k92160@kosha.net)032-5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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