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중단 상태
- 세부규정 없이 모호한 시행령만으로 혼란 가중 -
- 전문가와 상담 등 철저한 검토 필요해 -
□ 새로운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 규칙, 혼란만 가중
○ 2016년 7월 1일부로 Circular 23/2015/TT-BKHCN(이하 Circular 25)이 시행됨.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세부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임.
- 기존의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외투기업들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음.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수입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개정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5)을 발표했음.
- 특히 본 시행규칙에서는 중고기계 수입 요건에 적용받지 않는 예외 상황을 명시했지만, 추가 세부 규정이 없고 예외 범위가 불명확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 또한, 수입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베트남 내 중고기계 수입 시 베트남 표준규정(QCVN, TCVN)을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표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현재 상황) 베트남 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검사기관 중 하나인 QUATEST3(호치민시 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5)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고기계 관련 검사 접수건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움.
- 이는 베트남 세관당국 및 수입자 모두 해당 시행규칙 적용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베트남 세관당국에서 해당 건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세부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통관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음.
- 과거에도 신규 시행규칙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혼란이 야기돼 왔음. 따라서 수입자 그리고 물류업체(통관대행업체) 역시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는 긴급 수입이 요구되는 중고 기계류의 경우, 신규 기계로 허위 신고하는 편법을 통해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아직까지 신규 시행규칙 적용을 통한 수입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프로젝트에 의한 중고 기계류 수입 ‘적색경보’
○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설비류 수입 수요 역시 커지는 상황임.
- 아래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매년 기계·설비류의 수입금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계 및 설비류의 경우, 타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입되는 기계·설비는 대부분 중고제품일 가능성이 높음.
주요 품목별 베트남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2015년 순위기준)
○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 내 조항 6에서 중고기계 수입요건(제조연한, 표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증액 투자 시 중고기계 수입은 상기의 일반 중고기계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투자등록증(IRC) 내 수입 예정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등록증 발급 시, 신속한 투자등록 완료를 위해 기계·장비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미 발행된 투자등록증(IRC)을 정정하는 절차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중고기계·설비 수입 목록의 첨부가 요구됨.
□ 수입 요건만 있고 요건의 기준은 없다
○ Circular 23에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갖추어야 할 2가지 요건은 ① 제조연한 10년 이내 그리고 ② 수입통관 시 기술 표준에 따른 인증서 제출임.
- 제조연한 조건의 경우, 기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돼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제한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표준 조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시행규칙상 기술 표준의 경우 ① 작동 안정성, ② 에너지효율, ③ 환경보호 표준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음.
-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의 경우 소비전력, 소비효율 등 기계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단순히 ‘에너지 효율‘ 기준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자가 어떤 검사항목, 검사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Circular 23 시행을 위한 Notice 2625/2016가 2016년 6월 22일에 공표됐고, 이를 통해 총 14개의 베트남 기술 표준 검사소(일본 도쿄 1개처 포함)를 지정했음.
- 그러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행규칙 시행일(2016년 7월 1일) 불과 일주일 전에 발표됐고, 이마저도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현지 물류업체 등 업계 종사자들조차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지정된 검사기관조차 기술표준의 세부내용을 관계당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음. 오히려 수입자가 검사 인증서 세부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한 후 역으로 제시해야 하는 실정임.
○ 베트남 기술표준 검사기관 리스트(자료원: Notice 2625/2016(2016.6.22.))
①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Quatest 3
- Số 49 Pasteur, phường Nguyễn Thái Bình, quận 1, Tp Hồ Chí Minh
- Tel: 838294274
- Fax: 0838293012
- Email: qt-tonghop@quatest3.com.vn
②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hường Nghĩa Đô,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 Website: quatest1.com.vn
- Tel: 0438360289
- Fax: 0438361199
- Email: thitruong@quatest1.com.vn
③ Vinacontrol Hà Nội
-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uận Hai Bà Trưng, Tp Hà Nội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439421343; 0439421344
- Fax: 0439421002
- Email: vinacontrolhn@vinacontrol.com.vn
④ Vinacontrol Hải Phòng
- Số 80 Phạm Minh Đức, phường May Tơ, quận Ngô Quyền, Tp Hải Phòng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1.3760453
- Fax: 031.3760103
- Email: vinacontrolhp@hn.vnn.vn
⑤ Vinacontrol Quảng Ninh
- Số 11 phố Hoàng Long, phường Bạch Đằng, Tp Hạ Long, tỉnh Quảng Ninh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3.3825535
- Fax: 033.3826169
⑥ Vietnamcontrol
- 2/3A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Đakao, Quận 1, Tp Hồ Chí Minh
- www.vietnamcontrol.com
- Tel: 08.39117095
- hotline: 0942866632; 0902848583; 0918148833
- Fax: 08.39117096
⑦ Nippon Kaiji Kentei Kyokai(NKKK)
-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 http://www.nkkk.or.jp
- Tel: 81-3-3552-1241
- Fax: 81-3-3552-1260
⑧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IEMM)
- 565 Nguyễn Trãi, phường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iemm.com.vn
- Tel: 0435525553; 0903485488
- Fax: 0438543154
- Email: hitechlom@gmail.com
⑨ Công 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 www.baotinvatesco.vn
- Tel: 0422147692
- Fax: 043 7152011
⑩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ồ Chí Minh
-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vinacontrol.com.vn
- Tel: 08.39316323
- Fax: 08.39316961
⑪ Vinacontrol Đà Nẵng
- Lô A6-A8 đường 30/4, Phường Hòa Cường Bắc, Quận Hải Châu, Thành phố Đà Nẵng
- www.vinacontrol.com.vn
- Tel: 05113.638.122
- Fax: 05113.625.625
⑫ Eurocontrol
- 26G Lê Quốc Hưng, P 12, Quận 4, Tp Hồ Chí Minh
- www.eurocontrol.com.vn
- Tel: 08.3943 3729; 0939332838; 0988552829;
- Fax: 08.3943 5759
- Email: euc@eurocontrol.com.vn
⑬ Công ty SGS
- Việt Nam TNHH
-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sgs.com
- Tel: 08.3935 1920
- Fax: 08.3935 1921
⑭ Công ty Cổ phần T&TBON
-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www.ttbon.com.vn
- Tel: 04.37739716
- hotline: 0978722272; 0988393588
- Fax: 04.37739716
□ (참고) 중고기계류 수입 관련 신규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을 HS Code 제84류, 제85류로 하며, 제조연한 10년 이내 및 제조표준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음.
중고기계 수입 관련 기존 신규 및 기존 시행규칙 비교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절차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조건 예외사항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중고 기계·설비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25)에 대한 혼란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전부터 베트남은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 지침이 부재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했음.
○ 대베트남 신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등록 시점부터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기 진출기업 역시 추가로 중고기계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임.
○ 또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베트남 세관 재량권의 남용이 예상되는 바,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일본, 대만 등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급행료 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은 오히려 베트남 세관에게 표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철저한 검토 후 대응해야 함.
○ 본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① 세부 방침이 수립되거나 ② 세관의 실무적 절차가 수립돼야 함.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고 기계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 기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 그리고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향후 변경이 있을 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
- 위의 내용에 대해 관련자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KOTRA 호치민 무역관 FTA센터로 연락 바람(leean@kotra.or.kr, 변상현 관세사).
□ (참고) 중고기계 관련 베트남 기관들(호찌민시 소재)
① QUATEST 3(www.quatest3.com.vn)
- Technical Administration Department
· Add: 49, Pasteur St., Dist.1, Hochiminh City, Vietnam
· Tel: (84.8) 3829 4274
· C.P.: Mr. Pham Phuong Khánh, in charge of general information & guidelines
· Extension: 322 / Email: nv-qt@quatest3.com.vn
- Technical Department No.1
· C.P.: Mr. Trinh Ngoc Khanh Duy or Mr. Hoang Vinh(In charge of technical consultancy)
· Extension: 306 / Email: nv-1@quatest3.com.vn
② Inspec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Offices
- QUATEST 3 Headquarters
· Add: 49 Pasteur St., D.1, HCMC, Vietnam
· Tel: (84.8) 3829 4274
- At Tan Son Nhat Airport(SCSC / Saigon Cargo Service Corporation Building)
· Add: 30, Phan Thuc Duyen St., D. Tan Binh, HCMC, Vietnam
· Tel: (84.8) 3842 0448
- At Cat Lai Port:
· Add: Fl.4, Unit 104, Commercial Office Bldg., Cat Lai Port, D.2, HCMC, Vietnam
· Tel: (84.8) 3742 3628
③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MoST) / www.most.gov.vn
(The General Department of Technology Appraisal, Examination & Assessment)
- Add: 113, Tran Duy Hung St., D. Cau Giay, Hanoi, Vietnam
- Tel: (84.4) 3556 0705; 3556 0702~3
- Email: vudtg@most.gov.vn(Mr. Do Hoai Nam, General Director)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QUATEST3,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발췌
www.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