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중국), 뜨거운 감자 ‘신환경보호법’시행


















 

□ 뜨거운 감자 ‘신환경보호법’

 



 ○ 신환경보호법 관련 정부 토론회 개최

  - 개최 일시 및 장소: 2014년 9월 22일, 베이징

  - 명칭: 전국환경정책법제업무연구토론회(자료원 화샤일보 华夏日报)

 




 ○ 전국환경정책법제업무연구토론회 주요 내용


  - 헤이룽쟝성 환경보호청 부청장 궈위안(国元)은 신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당국에

 더 큰 권력을 주었으나 이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밝힘. 


신환경보호법은 관계 당국에 큰 권한을 줬지만 현 중국의 환경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으며 관계당국이 어떻게 엄격한 법을 적용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



  -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부문은 오염배출 허가증 제도와 일별 벌금부과제도임. 


안후이 성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성의 경우 이미 오염배출 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기업에 오염배출 허가증을 발급하지는 않고 있음.


 신환경보호법에 따른다면 배출허가증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은 

위법에 해당함.


  - 허베이 성 환경청 관계자는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오염배출 허가증이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구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방에는 구류 대상 

기업 수가 적지 않다고 밝힘. 특히 철강 업종의 기업이 두드러짐.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되면 환경유관 기관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일별벌금부과 관련, 환경유관 기관은 기업에게 즉시 개정을 지시하지만


 현실적으로 철강, 코크스화 등 업종은 그 특수성 때문에 즉시 개정이 


어려운 실정임. 


산시 성 환경청 관계자는 신환경보호법이 기업에 30일 내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기업이 설비를 교체하고 새 설비를 적용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힘.



  - 환경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아우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 


광동성환경청 부청장에 따르면 생산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환경유관기관은 적극 대처할 것이지만 경제 관련 기타 유관기관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고 발표함. 지방정부의 과잉 생산정책은 

정책 성과와 GDP 달성을 위한 것임. 



때문에 문제 해결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관계기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힘.



  - 도시화 건설과정에서 안전생산작업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환경보호를 

건설과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일부 기업이 허위 데이터를 보고할 경우 환경유관 기관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산둥성 환경기관은

 2014년 상반기 공안당국과 데이터를 조작한 기업에 대해 연합조사 및 

처벌했으며 관련 위법 기업 관계자가 구류됐다고 밝힘. 



해당 조치는 매우 큰 효과를 보였으며 2014년 10월 환경기관은 공안국과

 재차 협조해 위험물질 폐기물 행위에 대해 연합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집진기중고매입,에어샤워기매입전문,중고공작기계매입, 중고기계매입,쇼트기중고매입전문

 

 ○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환경부 입장

  - 여러 의견에 대해 환경보호국（环保部） 부부장은 일별벌금부과 제도는 

규정이 보완될 예정이며 각 지역 환경부문은 지방입법권을 충분히 이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방 환경법(세칙)을 수립해 신 환경법의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환경보호국 부부장 판위에(潘岳)는 신환경보호법은 명확하게 환경 

유관기관에 통합관리 등 ‘통합’에 대한 기능을 부여했다고 밝힘. 


기관간에 상호 제약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기관이 통합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함. 때문에 통합 환경보호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주동적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제도를 혁신하고 신환경보호법을 실행해 친환경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환경보호시스템은 이번 기회를 통해 통일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환경보호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환경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통일된 법과 제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함을 언급함.







中國(중국), 신환경보호법시행   자료원 및 참조


: 九正建材网, 中国新闻网, 北京青年报, KOTRA